"필요 없다면 신규 원전 건설 없던 일로"…‘탈원전 시즌2’ 우려 커져

[이데일리 김형욱 정두리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첫 국정감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필요하지 않으면 건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원소주의자’라면서 원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발언도 했다. 원전업계를 중심으로 ‘탈원전 시즌2’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의 이행 의지를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내년) 12차 전기본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전 계획들을 모두 검토하게 된다”며 “필요성이 없거나 신청이 없으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올 2월 여야 합의로 확정한 15개년 법정 계획 11차 전기본을 통해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개 신설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전기본은 2년에 한 번씩 새로 만들기 때문에 내년에 수립될 12차 전기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기존 계획이 뒤바뀔 수 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을 공론에 부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원전업계를 중심으로 ‘탈원전 시즌2’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그러나 김 장관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 시즌2’로 규정되는 걸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답했다. 이어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인 만큼 작은 위험이라도 강조하는 게 적절하지만, 지금은 탄소를 저감하는 게 급하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조화롭게 가는 게 좋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다만 탈석탄에 대한 강한 의지는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2038년까지 현재 61기의 석탄발전소 중 40기를 폐지한다는 기존 탈석탄 계획에서 더 나아가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석탄발전을 접어야 하는 건 사실이고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쇄하는 계획을 세우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5개 석탄발전 공기업을 2~3개로 통합하고 재생에너지 전문 공사 신설을 추진하는 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2만 5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이 뒤따르리란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이지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운영 인력이 거의 필요 없기에 직접적인 고용 승계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석탄발전 공기업을 재생에너지 공사로 전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고용 유지는 어렵다”며 “정부가 기존 직원에 대한 재교육을 지원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식의 솔직하고 현실적인 해법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석탄발전 폐지 계획 안에는 당연히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포함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