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 종합대책 발표 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이번 주 안으로 공급 대책을 포함한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민생경제 활성화 토론회에서 한 참가자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 부문에서 대책을 준비 중이며 시장 안정의 핵심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 신고가 거래 후 곧바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시세를 왜곡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처벌할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며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새로 신설될 감독 조직이 전수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별 감시기구를 설치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같은 결기와 의지를 가지고 교란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의심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 방침을 밝혔다. 김 실장의 이날 발언은 계획을 한층 구체화 했다. 향후 발표될 부동산 안정 대책에는 공급 확대, 거래 질서 확립, 시장 감독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