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제로베이스 논의…최적의 방안 찾겠다"

의원 질의에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e-mail]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과 관련,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안은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도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인지를 논의해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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