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감 답변…"李대통령, 북한을 주적이라 생각 안 할 것"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이은정 김유아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에 관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아직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안 의원의 오후 질의에서도 "(국정과제인) 평화공존 제도화의 내용이 바로 평화적 두 국가"라며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해소해야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겠느냐. 또 그 연장에서 남북기본협정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공존의 제도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한 신속하게 매듭을 지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위헌 논란을 피하려면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안 의원의 지적에는 "영토 조항을 건드리기는 쉽지 않다"면서 "헌법 체제 내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므로 현재 헌법의 영토·통일조항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정 장관의 입장이 남북은 두 국가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위성락 안보실장의 의견과 다르다는 지적에는 "정확히 같은 의견"이라며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입장 모두)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한 것"이며 "그러나 (북한을) 법률상의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국가론을 둘러싼 정부 내 엇박자로 혼란스럽다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 지적에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정동영"이라며 "저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 노선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석기 외통위 위원장이 "이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생각은 국정과제에 잘 드러나는데, 평화공존의 제도화"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거듭된 김 위원장의 질문에 "저는 (이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선 여당 의원 중에서도 정 장관이 두 국가론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의원은 "이 문제라면 부처 간 협의를 하고,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개념, 통일노선 자체가 바뀌는 정도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좀 더 여당과 정부 내에서 조율해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수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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