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매각 시 개인정보 해외이전 살펴봐야…유출사고 엄정처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공연 암표 방지를 명분으로 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대해 "과도한 본인 확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의 본인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실태 점검을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일부 공연장에서 예매자와 관람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말하게 하거나 네이버·카카오 인증 화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제시 등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정보 요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과도한 본인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에도 암표 근절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공연 소비자에게 피해만 준다"며 "다른 방법으로 암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또 개인정보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해외로 이전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최근 명함앱 '리멤버'가 스웨덴 사모펀드에 팔렸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없다"며 "해외로 매각되면 해외 계열사에서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잘 보지 않았던 양도·양수, 합병 시 개인정보 이전 부분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전심사제나 영향평가 등 제도적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기준을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하겠다"며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유출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SKT에 1천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후 총 1천256건을 조사해 처분했다.
또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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