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노동자, 방학 평균 보수 73만원…무임금 구조 바로 잡아야”

부산 소재 한 초등학교 급식조리실의 조명이 꺼져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방학 시 평균 보수는 73만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약 16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의뢰로 작성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중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에 따르면 방학 중 급식노동자 등 비근무자의 경제적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었다.

해당 보고서는 사회공공연구원이 수행했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리사는 학기 중 평균 311만원, 조리실무사는 300만원의 월보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방학에 들어갈 경우 평균 73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교육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 실태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근속연차 11년, 배우자 및 자녀 1인 기준의 가족수당 적용, 근로약정이 없는 방학 특정 월 존재 등의 조건을 설정해 실제 급여체계가 반영된 표준화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방학 중 무임금 구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책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210만원, 서울시 생활임금은 246만원에 달하지만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는 73만원에 불과하다”며 “생활임금의 3분의 1,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지만 급식노동자에게 방학은 생계의 절벽이자 현대판 보릿고개”라며 “방학 중에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