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기재위]여야, 이재명 정부 세제정책 놓고 격돌…민주 "세제 정상화" vs 국민의힘 "기업 활력 저하 우려"

[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조세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이 "세제 정상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과 부동산세 강화는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며 "세제 정상화를 통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바로잡은 것은 국가 재정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세금 기반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위기 시 재정정책 운용이 어렵다"며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을 옹호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췄지만, 투자나 고용 효과는 전혀 없었다"며 "대기업 세 부담만 완화된 결과 2년 만에 세수가 40조 원 이상 줄었고, 기업들은 사내유보금과 배당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율 정상화를 통해 대기업 특혜를 축소하고, 확보된 재원을 국가전략산업과 청년·서민복지에 재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늘었다면 인상할 이유가 없지만, 실제로 세수는 줄고 고용도 늘지 않았다"며 "정부가 오히려 확보된 재원을 첨단산업·R&D·국가기술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도 "이번 세제개편은 정상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대기업에는 증세를, 중산층에는 감세를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과 부동산세 강화가 기업 경쟁력과 시장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의원은 "우리 경제가 악전고투 중인데,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세제 개편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1%포인트 인상으로 세수 증가 효과는 미미하지만 기업 부담은 급격히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부동산 세제 논란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현 정부가 이를 뒤집는 듯한 정책을 검토하는 것은 문제"라며 "세제 강화 신호는 부동산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세제는 시장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7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안을 발표한 직후 코스피가 폭락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현행 유지로 선회했다"며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시장 혼란과 신뢰 저하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기재위 국감은 법인세·부동산세 등 핵심 세제의 방향성과 정책 신뢰도를 둘러싸고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였다.

여당은 "공정과 형평의 회복"을, 야당은 "시장과 기업의 자율성 훼손"을 각각 강조하면서, 향후 정기국회 세법 개정 논의에서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폴리뉴스 김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