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책 집행 복지부 직원 75%는 '우울·불안 위험군'"

"한국 성인·소방공무원 평균보다 높아"…복지장관 "건강관리 제도화할것"

질의에 답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 직원의 75%가량은 정작 스스로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올해 5월부터 이달 말까지 본부 직원 642명을 대상으로 수행 중인 마음건강 진단 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울' 지표가 '중간 이상'에 해당한 인원은 260명으로 40.5%였다.

'불안' 지표가 임상적 주의 수준인 인원은 136명(21.2%)이었으며, '불면'이 중등도 이상인 인원은 169명(26.4%)이었다. '음주' 지표 고위험군은 15.0%였다.

종합하면 우울·불안·수면·음주 4개 영역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이 74.9%(481명)에 달했다.

[백종헌 의원실 제공]

백 의원은 복지부 직원들의 우울 수준이 소방공무원이나 일반 성인의 유사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03년 전국 소방공무원 5만2천8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우울·수면·음주·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중 적어도 1개 이상 영역에서 위험군에 해당하는 비율은 43.9%였다.

또 2022년 복지부의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우울 비율은 19.0%, 불안 비율은 9.2%로, 복지부 직원들의 위험군 비율은 전체 성인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의원실이 복지부와 타 부처의 업무량과 정원을 비교한 결과 인원 대비 업무도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본부 정원은 860명으로 타 부처 평균의 1.2배였지만 예산 규모는 4.1배였으며 법안 발의 건수는 2.3배, 국정감사 지적 건수는 3배, 국회자료 요구 건수는 1.8배였다.

[백종헌 의원실 제공]

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 직원에 대한 상담·치료·복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원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대응계획을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보고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요구에 "진단 결과가 굉장히 나쁜 상황에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제안해 주신 정신건강 관리 제도화 부분과 정원 확보, 정부 내 보고·협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결과·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fat@yna.co.kr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