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제 지표 개선에도 현장 힘들어...불평등 때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 종료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어려움이 있음을 우려하면서 경제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는 정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와 민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자리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를 열고  민생·경제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자리 하면 사실 매우 부담스럽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사실은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은 매우 힘들어하는데 왜 그럴까"라며 "당연히 불평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분명히 1분기 마이너스, 2분기 거의 제로, 3분기 되니까 0.1% 가까이 올라갔다. 그런 것 보면 지표는 많이 개선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경제 문제로, 먹고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잘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상대적 빈곤감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게 정치"라며 "사는 게 힘든 분들을 보면 제가 답답하고,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어깨도 많이 무거워지는 걸 느낀다"고 토로했다.

다만 "한편으로는 있는 자원을 적절히 잘 배분해 효율성 높게 쓰면서 지금보다 좀 낫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자부심도 생기고 보람도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부채 문제와 관련 "선진국들을 보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 버려야 묵은 밭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빚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부채 탕감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하고 재정을 많이 배정해달라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요청했고, 이 위원장은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을 통해 부채 탕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높은 자영업 비율에 자영업자들이 최저 임금도 벌지 못하는 경우를 언급하며 "가능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패널로 이 대통령 옆자리에 앉은 방송인 홍석천 씨가 "저는 다 망했다. 다 접었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셨냐. 큰일 났다. 홍 선생 같은 분도 (사업을) 접고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주요 수석들, 정책실장을 포함해서 담당 장관까지도 다 나오셨기 때문에 저와 이분들한테 좀 질책할 게 있으면 하고, 시정 요구할 것 있으면 하고, 제안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방에서 온 패널들에게 "대한민국의 중요 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다. 지금 수도권 집값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지방이 같이 사는 길은 뭘까(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내달라. 터놓고 편하게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 함께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과 관련해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 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함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