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민적 합의 필요…인정되더라도 교실에선 안 돼"
차정인 국교위원장 "심각한 선행 사교육, 정부 차원 규제 논의할 때"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성진 고상민 오보람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4일 시행 한 학기 만에 개편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여러 문제를 (개편을 통해) 일차적으로 보완했지만,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행 첫 대상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행 1년 만에 폐기된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비슷한 일이 2028년에도 (고교학점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교학점제로 인한 혼란을 지적하며 중단할 의사가 없느냐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질의에는 "최대한 보완해서 중단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단순한 경쟁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였다"고 덧붙였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는 교사들의 업무량 증가, 학생들의 선택권 제한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며 폐지론까지 제기됐고, 교육부는 지난달 고교학점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개선 방안 마련 시기를 묻는 말에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12월 정도는 가야 할 것 같다"면서 "교육부에서 관련 교육과정 개정 의견을 1안, 2안으로 해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보낸 상태"라고 대답했다.
그는 '4세 고시'라 불리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영유아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와 관련해선 "(단순히) 레벨테스트를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영유아 사교육 규제와 관련해 "우리가 너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며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 더는 적극적인 (규제) 논의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전국에 23곳이라는 교육부의 최근 전수조사 결과가 실제와는 동떨어졌다는 진 의원의 지적에 "반을 나누기 위해, 또 여러 가지 핑계로 비슷한 일들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조사 결과에 대해 죄송하고, 정말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도 (필요하겠지만)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한다"면서 "교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교사가 설사 정치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돼서 특정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에까지 그것을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최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이 현지 범죄조직의 고문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 지적에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 뒤 전수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최대한 찾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8월엔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 범죄조직의 고문 끝에 숨지기도 했다.
goriou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