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경찰청·국정원 등 합동대응팀 파견
경찰청 주도 '국제공조협의체' 출범해 합동수사
[포인트경제]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와 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상황 대처와 추가 피해 방지 및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해 정부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지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에 대한 외교부오 법무부, 경찰청의 대응현황 및 조치 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외교부는 오는 15일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과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최근 20대 대학생 고문·사망사건의 수사공조 현황과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해외 현지 범죄 단지 단속을 위해 동남아·아세안과의 초국가적 범죄협의 협의체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수사 국제공조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부 합동 대응팀 일원으로 함께 출국한다. 캄보디아 측과 구금된 내국인 송환과 경찰관 추자 파견 등을 협의하고, 대학생 피살 사건도 공동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 주도 '국제공조협의체'를 출범해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사건의 합동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왼쪽 세 번째) 대표 등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캄보디아대사관 앞에서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의 고문으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조직의 소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은 "국내에서는 범죄 피해 규모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한편, 추가 피해 차단과 피해 사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중 '대국민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국제 공조 수사 인력 증원 등 조직 역량 보강도 추진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캄보디아 내 한국인 연락두절/감금 피해 신고 건수는 550여 건으로 현재 시점 기준 안전 미확인 연락두절 한국인은 80여 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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