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손실에 국가 재정 5.3조 투입…“통행료 형평성 높여야”

지난 2023년 4월 16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갈현고가교 구간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가 지난 20여 년간 민자고속도로 사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5조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 손실에 보전한 금액은 약 5조3761억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 4조2373억원(78.8%) ▲요금 미인상 보조금 7794억원(14.5%) ▲통행료 면제 3593억원(6.7%)이 지원됐다.

MRG는 민간이 투자한 사회기반시설의 실제 수입이 예상보다 적으면 정부와 민간이 약정한 최소 수입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는 민간투자자의 기반 시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과도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이 일자 2009년 폐지됐다.

MRG에 이어 많은 재정이 투입된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통행료를 동결할 때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장치다. 정부는 2015년부터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동결하고 있는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 역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의 1.1배 안팎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풍선효과로 요금 미인상 보조금이 상승하는 추세다. 2021년 295억7300만원이었던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올해 1030억7700만원 증가해 1326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약 348.6% 폭등한 수치다.

이외에도 정부는 명절 기간 일시적 통행료 면제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등으로 최근 5년간 면제 보조금 1426억7200만원을 투입했다.

이 의원은 “막대한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그 부담은 전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불공평한 구조”라며 “정부는 통행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