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정훈 "김현지, 李대통령과 범죄공동체…김일성 추종세력과 연결" 파문…與 "저질 정치 공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한 공세를 펼쳤다. 과거 이 대통령이 벌금 500만원 형을 받은 성남시의회 난입 사건에 김 실장이 가담했다며 이 대통령과 '범죄공동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0년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판결문을 근거로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왜곡이자 색깔 공세"라고 반박했다.

"김현지, 판결문에 李대통령 공모자로 적시"

박정훈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한 공세를 폈다.

박 의원은 김 실장과 이 대통령이 '범죄공동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2004년 성남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을 겁박하는 행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범죄행위에 김 실장도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04년 성남시의회가 성남의료원 조례 심의를 미뤘다는 이유로 시의원들의 퇴장을 막으려 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당시 사건 대법원 판결문을 공개했다.

그는 "피고인 김현지는 피고인 이재명 등과 공모해 2004년 3월 24일 15시 50분경 성남시 시의회 복도 앞에서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퇴장하는 시의원들에게 '재심의를 하라' '네놈들이 시의원이냐' '재심의를 하라'라고 했다"면서 "시의회 의원들을 비속어로 호칭하며, 앞을 가로막고 몸으로 밀어붙이며 3시간에 걸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인 3월 25일에는 본회의장 복도 앞에서 방청객으로 참석한다며 집결한 후, 출입문 복도 앞을 소파로 가로막고 점거해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성을 지르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는 판결문 내용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성공보수 2000만원을 김 실장이 받도록 했었는데,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그런데 이 판결문을 통해 범죄공동체였다는 사실도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지, 김일성 추종세력 경기동부연합과 연결"

이날 박 의원은 통합진보당 내 특정 계파 중 하나였던 경기동부연합과 김 실장이 연결돼있다고도 주장했다. 경기동부연합은 2014년 위헌정당 해산된 통진당의 주류 세력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과 단일화해 성남시장 본선에서 승리한 바 있다"며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동부연합과 어떤 관계인지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돼 왔는데 경기동부연합-통합진보당-김현지-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짐작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의 선거법 재판 판결문에 김 전 의원의 남편이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세력이라고 되어 있고, '성남시에 사회단체 활동 등을 하면서 피고인 김미희와 잘 알고 지내는 김현지'라고 적혀있다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박 의원은 김 실장이 김 전 의원이 감형을 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김현지 실장은 2심 법정에 나가 1심에서 인정된 범죄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정말 위중하다. 이재명 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이라며 "우리나라의 콘트롤타워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의원은 "경기동부연합은 통합진보당의 핵심 세력이고 김일성을 추종하는 정당으로서 폭력을 기획했었단 이유로 박근혜 정부 때 해산됐던 정당"이라며 "그 동안 김 실장과 경기동부연합과 연결이 됐다는 얘기는 많았지만 구체적 팩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결문 입수해 보게 된건데 이게 단초가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與 "김현지 종북 연계 주장은 망상…저질 정치공세"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저질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박정훈 의원의 기자회견은 확인되지 않은 판결문 일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을 연결시켜 몰아붙인 저질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2004년 성남시립의료원 조례를 둘러싼 시민 행동을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며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운동가로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이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성남 시민의 오랜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를 위해 헌신한 시민운동가에게 색깔론을 들이대 막말을 퍼붓는 것은 성남시민 전체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성남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시립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라는 것이다.

김 실장이 경기동부연합세력과 연루되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누구를 알고 지낸다는 이유로 이념적 공범이 된다면,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후보 단일화로 공헌한 안철수 의원도 '내란잔당 연계자'로 불러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박 의원이 인용했다는 판결문 또한 '김현지가 김미희 전 의원을 알고 있었다'는 수준의 기술일 뿐, 범죄나 공모를 입증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박정훈 의원이 20년 전 판결문을 들고, 혹세무민의 양념을 쳐서 새 메뉴인 양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그 역한 냄새까지 숨기지는 못했다"며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망상에 가깝다"고 직격했다.

이어 "박 의원이 '범죄'라 매도한 그 투쟁은, 성남시민들이 힘을 모아 공공의료의 씨앗을 심은 희망의 밭이었다"며 "판결문에 적힌 '알고 지낸다'는 문장 하나로, 김현지 실장을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결시키는 논리적 비약은 실로 놀랍다"고 비판했다.

국힘 박정하 "김현지 의혹 민주당이 키워…국감 반드시 출석해야"

한편,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향해 연일 국감 출석 요구를 하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부속실장을 결사옹위하며 의혹을 키운 건 민주당으로, 그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썼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도 "대법원장보다도 김 비서실장을 왜 더 결사옹위 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이슈를) 키웠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기간도 짧았고 인수위도 없이 와서 여러 혼선이 많았겠지만 (김 실장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그 과정 속에서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들이 있었는지, 대통령이 제대로 된 국정 보좌를 받고 있었는지, 그 다음 지금의 용산 대통령실 시스템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충분히 나와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애써 막다보니 일이 더 커지는 것 같다"며 "별의별 얘기들이 다 섞여 나오며 정말 (김 실장이) 엄청난 것처럼 되고 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