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시장교란·허위광고 단호히 차단"…부동산 시장 경고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시장 내 정보 왜곡과 교란을 우려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작 우려까지 직접 언급하며 시장에 경고를 보냈다.

각 부처 장·차관을 향해서는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지시했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에 협조하면서 위증 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시세조작 엄단”

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서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SNS에서 범람하고, 부동산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시장 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를 향해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의 지나친 과열을 막을 만한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비이성적 가격 형성을 단호히 차단할 수 있게 노력하라”면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민생과 경제 전체가 위험해지고, 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도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각 부처가 솔선해 경제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민생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달라”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협조 강조…“위증·출석거부 안돼”

전날(13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장·차관과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위증이나 출석 거부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면서 “계란 한 판 훔친 사람을 잡는 것보다 공직자가 국민을 속이는 일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바뀐 정치 풍토에 대한 개탄을 하기도 했다.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과거 정치인들과 달리, 최근에는 기만적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이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그 사이에 치러야 하는 대가는 너무 크다. 이런 행태가 하나의 세력을 이루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감 위증 등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질서의 최후 보루로서 이런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이 준 권력으로 사건을 덮거나 엉뚱한 사람을 잡는 것은 시정(市井)의 폭력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증 사건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느냐. 그대로 두니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냐”며 “언제 고발이 이뤄졌고, 어떻게 처리 중인지, 왜 지연되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내란 가담자 승진 안돼”

한편 이 대통령은 군 인사에서 12·3 비상계엄 가담자가 승진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도 피력했다. 가담자로 의심받는 일부 군인이 최근 대령 인사 진급 대상자에 올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장관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모두발언 말미 이 대통령은 젠더 갈등에 대한 언급도 했다. 민감할 수 있지만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지만, 특정 영역에서 남성이 예외적으로 차별받는 경우도 있다”며 “그럴수록 문제를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