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부동산 정책 공급에 방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주택 공급을 통한 적정 가격 유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보유세 인상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등과 관련한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긍정의 뜻을 표했다.

법인세 인상에 따른 기업 투자 활동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재정 준칙과 관련해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신축성이 없어진다”며 "한국형에 맞는 재정 준칙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방안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