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시아 녹색중앙은행 순위 13개국 중 8위...탄소배출량 비해 금융정책 미흡

[사진=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한국이 글로벌 싱크탱크가 진행한 녹색금융 평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통화정책 부문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중국·일본보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영국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Positive Money)가 올해 9월 발표한 아시아 녹색중앙은행 점수(The East and Southeast Asia Green Central Banking Scorecard 2025)에서 24점을 받아 총 13국 중 8위로 중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평가 대상이다.

영국 싱크탱크인 포지티브머니는 올해 아시아 지역의 녹색 중앙은행 스코어점수를 발표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이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24점을 받아 13개 국가 중 8위에 해당했다. 

포지티브머니는 한국에 대해 “경제 및 제도적 역량이 큰 국가로서 평가체계에서 저조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번 스코어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중국(50점)이었다. 

평가점수를 분야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금융정책에서 50점 만점에 3점을 받았으며, 선도적 모범에서 20점 만점에 3점, 연구와 애드보커시에서 10점 만점에 5점을 받아 좋지 못한 성적을 기록했다. 한편, 통화정책에서는 50점 만점에 13점을 받아 중국·일본(16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포지티브머니는 보고서에서 “일본과 대한민국은 막대한 경제규모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역사적 탄소 배출 기여도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금융정책 관련해서는 “한국의 금융부문을 탄소중립 경로와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핵심정책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히 금융위를 겨냥한 평가다. 

또한 한은과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한은에 금융정책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기후위기는 중앙은행인 한은이 주도권을 쥐고 대응하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