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규 원전, 12차 전기본서 재검토”… 김성환 장관, 에너지정책 전환 시사

김성환 장관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문제를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에서 재검토한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 관점에서 신규 건설 부지 부족과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근거로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예고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는 11차 전기본이 국가의 공식 계획이므로 존중하되, 12차 전기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를 반영해 원전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11차 전기본에는 오는 2038년까지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12차 전기본(2026년 확정 예정)에서 대형 원전 건설이 취소되면, 향후 에너지 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산업적 논란이 따를 수도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신규 원전은 실제로 건설 가능한 적정 부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담보하는 조건에서 수명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지금은 기후위기가 심각한 시기인 만큼 석탄발전 폐쇄 등 탈탄소에 집중해야 한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믹스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조사에서 국민 87%가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원전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김 장관은 “에너지 믹스는 국민의 수용성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구조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 장관은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을 묻는 박해철 의원의 질문에 “곧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한 가지 방안으로 ‘재생에너지공사’ 설립안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 5개사(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는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된 화력 중심 자회사로,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쇄 방침에 따라 조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재생에너지 전환 중심의 통합 공기업 설립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학영 의원은 “송배전망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협조를 얻으려면 파격적 보상이 필요하다”며 “송전선 인근 주민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선하지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송전선 건설 지연 문제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이 첫 국정감사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대로 된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