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수관로 부실공사 사실로…임병택 시장 사과 없어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와 전문가 등이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BTL)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00여건의 부적정 시공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준공 서류에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1000건이 넘었다. 감리단은 이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민간시행사의 정비사업에 준공 승인을 내줬다. 시흥시는 하자투성이인 정비사업에 대해 수년간 조사하지 않고 매년 35억원의 비용을 지급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민간시행사와 시공사 탓을 하고 있다. 시민들은 시흥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수관로 사업 전수조사 결과 발표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민관공동조사단은 14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시민, 기자를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조사단은 시의원 4명, 시 공무원 1명, 외부 전문가 4명, 시민 1명, 운영사 직원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이상훈 시흥시의원이 14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이번 사업은 2017~2020년 DL건설, 롯데건설, 한라산업개발, 흥국생명보험 등 9개 민간업체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시흥에코라인이 374억원을 부담해 시행했고 DL건설, 롯데건설, 한라산업개발 등 6곳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사업 대상지는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일원이고 사업 준공 이후 해당 지역에서 오수 역류, 정화조 미폐쇄 등의 민원이 1000여건 발생해 최근 전수조사가 시행됐다.

민관공동조사단장인 이상훈(시흥가) 시흥시의원은 “조사단은 올 4월부터 하수관로 정비 사업 대상지 중 정화조 폐쇄가옥 2797곳 중 무작위로 67곳을 골라 현장 점검을 벌였다”며 “이 중 11곳(16%)에서 부적정 시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수조사 필요성이 확인돼 시흥시가 용역업체를 통해 2797곳의 정화조 폐쇄 관련 서류검토를 진행하고 2276곳은 현장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시공이 106곳(정화조 미폐쇄 19곳, 부실 폐쇄 87곳)으로 확인됐다”며 “이 외에도 오수받이 매립 20건, 주변 침하 8건, 도면 불일치 8건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준공 서류 중 사진이 누락된 공사가 1394건이었고 정비 일자 오기는 496건 있었다”며 “정화조 폐쇄신청서 누락은 656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기존 오수(하수)와 우수를 하나의 관로로 모아 보내던 것을 오수관과 우수관 등 2개 관로(분류식 관로)로 분리해 변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물 내 개별 정화조 2797개를 폐쇄하고 건물 화장실과 연결된 오수관(33.9㎞)을 새로 설치했다.

김선옥 시흥시의원이 14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린 하수관로 정비사업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엉터리 공사에 부실 감리

그러나 업체측은 건물주로부터 정화조 폐쇄신청서를 받지 않고 실제 받은 것처럼 꾸며 656건의 정화조 폐쇄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엉터리 공사를 하다보니 19곳은 정화조 폐쇄 없이 감리단의 준공 승인을 받았다. 87곳은 기존 정화조 내 분뇨 처리나 청소, 콘크리트 마감 없이 폐쇄하는 날림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은 감리단과 시행사가 짜서 부실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시흥시는 이번 공사와 관련해 각종 민원이 접수돼도 시행자 책임이라고 떠넘기며 문제를 조사하지 않았고 2020년 5월 준공 이후 시행사에 매년 임대료 28억원, 운영비 7억원 등 35억원씩을 지급해왔다. 시와 시행사의 하수관로 임대계약 기간은 20년이다.

브피링에서 은행동 주민 A씨는 “공사가 2020년 끝난 뒤 2021년부터 하수도가 막혔고 2023년부터 하수가 역류했다”며 “시흥시 공무원한테 민원을 제기하니 시는 상관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공사 업체도 자기네와 상관 없다고 한다.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서성민 변호사는 “서류 미비가 1300여건인데 준공 승인이 됐다”며 “시흥시의 문제로 의심된다. 어떻게 준공 감리가 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대형 BTL 사업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시가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공사할 때 찍었어야 할 사진이 없는 것은 어떻게 사후보완 할 수 있느냐”고 제기했다.

김의주 시흥시 하수관리과장은 “대형공사를 챙기지 못한 것과 신뢰확보를 하지 못한 것에 죄송하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도면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주 시흥시 하수관리과장이 14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린 하수관로 정비사업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한 주민은 “시흥시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감사원이 올해 안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부적정 시공이 확인된 곳은 즉각 재시공을 해야 한다”며 “시흥시는 시행사와 시공사를 고발하고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주 과장은 “피해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사는 3557개소의 배수설비 정비로 이뤄졌는데 조사단은 이 공사에 포함된 정화조 폐쇄가옥 2797곳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했다. 공동조사단 위원인 김수연(비례) 시의원은 “하수관로 역류나 막힘 문제는 오수받이 막힘에 의한 것이 많았고 사후관리로 민원이 해결됐기에 정화조 폐쇄가옥에 대해서만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들은 하수관로 부실시공 의심으로 굴착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건물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전체 구간을 굴착할 수 없어 하수관로 내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정화조 폐쇄가옥의 많은 문제가 확인됐다”며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로 책임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YMCA와 102명의 시민고발인단은 올 2월 이번 BTL 사업과 관련해 부실시공과 불법행위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시흥시와 시행사, 시공사 관계자를 보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고 현재 시흥경찰서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