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LH, 여전히 주먹구구식 철근 관리···설계변경도 준공 뒤에 처리”

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실]

[직썰 / 김봉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에도 철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23개 단지의 철근 관리 부실 지적 이후 실시한 재조사 과정에서 설계변경 승인, 준공 정산 등 핵심 행정 절차를 뒤늦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단지 23곳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이 확인됐다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LH가 의원실에 제출한 재조사 보고서에는 최초 조사 때와 달리 다수의 현장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특히 설계변경 시점이 문제였다. 기획재정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는 “설계변경은 해당 부분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LH는 공사 준공 이후 설계변경을 처리한 사례가 적발됐다. 준공 이후 2년이 지나서야 정산을 마치거나, 오히려 준공 전 이미 정산을 끝낸 경우도 있었다.

철근 확인서. [김은혜 의원실]

예컨대 A건설공사 1공구는 2020년 10월 준공됐지만 2022년 12월에서야 정산이 이뤄졌다. 반면 B건설공사 2공구는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임에도 2년 전인 2022년 8월 이미 정산이 완료됐다.

서류 관리 실태도 엉망이었다. 평택소사벌 A-7BL 단지의 철근 납품확인서에는 인수처·인수자·인수일이 모두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김 의원은 “철근을 보낸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는 셈”이라며 “LH가 직접 제출한 자료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장에서도 LH의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한 가지 자재만 검증해도 아수라장인데, 다른 자재까지 들여다보면 어떻겠느냐”며 “LH 내부감사와 필요시 수사 의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관리 시스템을 수기 방식에서 전산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관리가 미진했다”며 “감사실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