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국감 이틀째…'개인정보 유출·이진숙 체포' 격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14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이틀째 진행됐다. 이날 국회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최근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이 다뤄졌다.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시절 해결하지 못했던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결제 과징금 지연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 2023년 구글에 475억원, 애플 205억원의 과징금 안을 마련했으나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올해 3월 매출액 재산정을 통해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조정됐음에도 여전히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키고도 4년이 지났음에도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공석인 방미통위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은 "위원회의 공백으로 과징금 부과가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진숙 전 위원장은 경찰 체포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전 위원장은 "현 정부의 행태는 '비상식이 뉴노멀이 된 상황'"이라며 "저의 체포와 압송 장면이 TV로 나간 것은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에선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다뤄졌다.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영섭 KT 대표이사 등이 이날 오후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국감에 나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