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중심의 장애인복지사업 이양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역 간 복지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지역 간 불균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사업의 불균형이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권 보장에서 명백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최소 서비스 기준과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조사’에 따르면, 복지 분야 종합점수는 대전이 67.15점으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36.90점으로 가장 낮았다. 격차는 1.82배로, 2022년(1.40배)보다 확대됐다.
교육 분야에서도 세종(78.41점)과 경기(56.28점)의 격차가 1.39배에 달하며 불균형이 심화됐다.
특히 경기도는 2022년 75.67점에서 2023년 65.94점, 2024년 56.28점으로 3년간 급락하며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65.54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복지 분야에서도 경기도는 지난해 54.54점을 기록해 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제주에 이어 6위를 차지하며 복지 전반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소 의원은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교부세’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격차를 보완하고, 성과평가와 연계해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지방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 수준이 주소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지역 간 복지 격차 심화의 원인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력 차이와 정책 역량의 불균형을 꼽았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제도의 실질적 효과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 이양을 넘어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책임 분담, 객관적 평가체계, 재정지원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지역 간 복지 격차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을 지는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매년 장애인복지 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유입되는 장애인 인구 증가(22.3%)와 고령 장애인의 급증,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