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향후 직접 시행을 통해 주택 공급을 주도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여력과 인력 충원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와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에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재무적 해법과 조직·인력 운영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주거 안정과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더욱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9·7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통해 LH 직접 시행을 통한 공공 주도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9·7 대책의 향후 5년간 총 135만호 착공 목표 중 LH가 공급을 맡은 물량은 55만6000호(41.2%)다. LH는 업무보고를 통해 ▲도심 내 노후 임대주택의 재건축 ▲서울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 및 매입임대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확보한 이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를 해소하는 교차보조(교차보전) 방식을 접고 직접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LH 부채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이 사장은 "LH의 재무적 부담 가중과 조직·인력 운영상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LH 조직·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LH의 부채는 올해 6월 기준 165조20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22% 수준이다. 2029년에는 부채가 261조9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0.3%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주택용지 판매로 회수할 것이라 판단된 32조원 중 15조원 정도의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며 2029년에는 261조가 300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토지 매각이 안 되니까 자체적인 수익구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개혁위원회와 중장기적인 재무안정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토지 매각 방식을 중단하는 데 대해선 호응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 사장은 "앞으로 직접 시행을 하면 (땅장사)오명에서 벗어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사장은 인력 충원과 관련해선 "9·7 대책에서 중요한 착공은 건축직의 역할이 중요한데 LH는 행정, 토목, 건축 중 건축직이 가장 숫자가 적어서 충원이 필요하다"며 "최소 200명 정도는 건축직 충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 사장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차별 없는 외관과 마감재를 적용하고, 임대주택 최소 평형을 수도권 26㎡, 지방권 31㎡이상으로 기존 대비 1.5배 이상 확대해 입주민의 삶의 질과 자부심을 높이겠다"며 "취임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 구현을 위해 올해 말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모든 설계에 전면 적용해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을 짓겠다"며 공공주택 품질 개선 계획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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