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삼성생명, '삼전 주식 팔아도 배당 불가'…금감원 '일탈회계 정상화'와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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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이슈] 삼성생명, '삼전 주식 팔아도 배당 불가'…금감원 '일탈회계 정상화'와 정면충돌

뉴스락 2025-10-14 15:2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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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제공 [뉴스락]
삼성생명 제공 [뉴스락]

[뉴스락]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매각으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과거 누적된 손실을 이유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일탈회계' 정상화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삼성생명의 해묵은 회계처리 문제를 둘러싼 거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실이 삼성생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일부 매각 시 발생하는 이익(0.2조 원)이 과거 고금리 상품 운용으로 누적된 '유배당결손'(1.2조 원)보다 작기 때문에 계약자 배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은 삼성생명이 전체 주식 매각(30조 원)이라는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유배당결손'을 언급하지 않은 채 8조 원의 배당을 산정한 점을 지적하며 '유배당결손'을 보험부채 축소를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성생명의 '배당 불가' 주장은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을 돌파하며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생명이 자료 작성 시 근거로 삼은 6만 원대 주가보다 50% 이상 상승해 매각 차익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일탈회계 정상화' 방침을 공언한 만큼 향후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이 전면 적용될 경우 삼성생명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김현정 의원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투자자산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로 작동하는 기형적 구조에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개별 회계 처리에 대한 해석을 넘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들이 국제회계기준과 충돌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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