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이진숙 체포, 이재명 정부 ‘공포정치’ 메시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는 이재명 정부가 반대 세력에게 보내는 공개적인 ‘공포정치’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지난 10월 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어난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참담함을 넘어 섬뜩함을 느꼈다”고 강조헀다.

그는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고위 공직자를 자택에서 수갑까지 채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압송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이 임기 내내 상임위에 성실히 출석했으며, 자신이 아는 한 범죄 혐의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체포가 정당한 사법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닌 정치적 탄압의 결과임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가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으로 통과된 ‘방미통위 설치법’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을 해임하기 위한 악법이었으며, 이 법이 통과되고 이틀 만에 이 전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체포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 한 명을 해임하기 위해 법을 바꿔 멀쩡한 기관을 없애고, 법으로 해임한 지 이틀 만에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웠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박 의원의 말에 “100% 공감한다”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해임 이틀 만에 수갑을 채워 압송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이 정부에서 비상식적인 것은 뉴노멀이 됐다”고 현 정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를 두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들면 이진숙 전 위원장처럼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전 위원장이 마치 폭군의 명절 잔치에 바쳐진 ‘추석 제물’ 같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과정의 부당성도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지만, 영등포경찰서가 허위 출석요구서를 보내 마치 자신이 조사를 거부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체포가 이재명 정부의 여러 실정, 즉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논란 등을 덮기 위한 ‘좋은 소재’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문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박 의원의 이러한 분석에 동의하며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순적 행태를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 “저는 여름 휴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진숙이 재난기간에 휴가를 간다고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서 반려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까지 했다”며 “국가정보자원이 불타서 파괴가 됐는데 대통령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