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의장이 또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면서 국내 법 체계가 외국계 경영인을 관리·감독하기에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경영자에 대한 소환 관련 법규와 제재 제도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김 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증인으로 채택했음에도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정감사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다. 김 의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구조, 거래 공정성, 노동 문제 등 쿠팡의 전반적 경영 행태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었다.
김 의장이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미국 본사 업무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2019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외 일정을 사유로 불참한 전례가 있다. 또 올해 1월 진행된 '쿠팡 택배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청문회'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반복되는 김 의장 불출석 행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의장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종합감사에도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나 위원회 차원의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또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김 의장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국회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부과되는 제재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모독죄가 적용될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 집행 등을 수행하기 더욱 어렵다.
이에 따라 외국계 경영인에게도 실질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국회 소환 불응 시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도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외국인 경영자에 대한 제재 수위가 특히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외국인 경영자가 미국 의회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비자 정지와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동시에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가 개시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미국 내 사업 인가가 취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2023년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청문회에 소환된 틱톡 CEO 추 쇼우즈(Shou Zi Chew)는 출석을 거부할 경우 사업 인가 박탈 위기에 몰린 바 있다. 또 지난해 '스튜어트 헬스케어(Steward Health Care)' CEO 랄프 델라토레(Ralph de la Torre)는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의회 모독죄로 기소돼 결국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의회 소환 불응하는 외국인 CEO는 매우 드물다.
중국은 국정감사 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국가시장감독관리국과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 기업은 중국 내 사업 갱신이 제한되고 '비협조적 기업'으로 분류된다. 비협조적 기업으로 분류될 시 중국 규제 당국의 각종 규제가 강화돼 사실상 사업 확장이 불가능하다. 링크드인과 구글이 대표적인 비협조적 기업이다. 두 기업 모두 현재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 상태다.
일본 국회는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형사 소송을 통해 대응한다. 외국인이 일본 국회 관련 형사 소송을 받게 되면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지며, 일본 입국 시 즉시 체포 후 검찰 송치가 이뤄진다. 유럽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업 제재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소환에 불응한 기업은 금융 거래에서 강화된 감시를 받게 된다. 또 정부 주도 사업 입찰 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진행 중인 사업 또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기업인이 정부 소환을 거부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그만인 수준이다"며 "반면 해외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기업 운영 자체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김 의장의 반복된 불출석은 한국을 경시하는 행위며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김 의장은 미국 출신이지만 쿠팡의 주요 사업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소비자 또한 대부분 한국인이다"며 "그럼에도 국정감사에 반복적으로 불참하는 것은 국회와 소비자를 모두 무시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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