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재위원 “李정부 공공기관장 찍어내기 당장 중단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을 통해 공공기관장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이 “공공기관 편람 꼼수 개정으로 공공기관장 찍어내기 불법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14일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을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을 통해 위법적으로 공공기관장을 ‘찍어내기’ 하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법령이 아닌 경영 평가를 위한 단순 지침(가이드라인)에 불과한데, 지침을 수정해서 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장을 해임하겠다는 정치적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경영평가편람 수정을 통해 5점에 불과한 기관장 평가 항목을 100점짜리 배점으로 분리·신설했다. 또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는 비계량적 평가를 67점, 계량 평가를 33점으로 배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기재위원들은 “주관적 기준을 대폭 상향, 편파적 인사교체를 예고했다”며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은 평가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평가방식 역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구성했다”고도 설명했다.

또 “기관의 경영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전 정권 인사를 찍어내고야 말겠다는 의사를 만천하에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상 기관 의견조회도 기관장 평가 도입 관련 의견은 누락시킨 채 요식행위로 급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회 기재위에서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위헌적인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야당과 논의하면서도, 정작 뒤로는 편법적인 우회로를 만들어 전 정권 인사를 탄압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대의민주주의기관인 국회를 기망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꼼수 행정으로 당장의 권력욕을 채울 수 있어도 독선적 행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관장을 찍어내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은 어떤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