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제외 지자체 조례조차 X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에 따른 준비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돌봄을 잇는 것을 골자로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 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229개 지자체의 통합돌봄서비스 준비상황을 전수점검한 결과, 돌봄·요양·주거·고용 등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9.2%, 개별 대상자의 지원 계획을 논의하는 통합지원회의 개최율은 24.9%, 전담조직 설치율은 37.6%, 재택의료센터 지정율은 49.8%, 퇴원환자 연계의료기관 설치율은 44.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기반이 되는 인프라 대부분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
시도별로 분석해보면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과 의료인프라 준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수도권 지역인 울산, 부산, 경북, 충남, 전남, 충북, 강원, 경남에서 준비가 부족했다.
국비 지원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을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자체(183곳)에만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위 20% 지자체(46곳)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가운데 33곳은 통합돌봄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고 전담조직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인력 확보 문제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합돌봄 시범사업 직무조사 ’에 따르면 시·군·구당 8명, 읍면동당 1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해 전국적으로 최소 7200 명 이상의 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기존 복지 공무원 인력을 활용하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어 구체적인 인력 확보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김남희 의원은 “이미 복지 공무원의 업무 과중과 ‘깔때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충분한 신규 인력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지연과 주민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현장의 혼란을 막으려면 보건복지부가 기재부·행안부와 협력해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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