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EU도 관세 인상, K-철강 수출 '빨간불'

[프라임경제]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기로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 수출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업계는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정부와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EU는 새로운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은 기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기준인 연간 3053만톤에서 47% 줄어든 1830만톤 수준으로 축소된다.

또 한국 철강업체들이 무관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절반 가까이 사라지게 된다. 더불어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오른 관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조강국 기준을 새로 도입, 모든 수입 철강재에는 조강국 증빙 의무가 부여된다. 이로 인해 우회 수출 경로마저 봉쇄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신규 TRQ 조치는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EU의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내년 6월 말까지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될 예정이다.

고로 작업. ⓒ 연합뉴스

정부는 당장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됨에 따라 당분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치가 확정될 경우 향후 EU로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EU는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 시장이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EU 철강 수출(MTI 61 기준)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4000억원) 규모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5000만달러)과 1·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50% 관세 영향도 본격화한 상황이라, EU의 이번 발표가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의 EU 철강 수출은 작년 물량 기준 약 380만톤으로 이 중 약 263만톤(2024년 7월∼2025년 6월 기준)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해 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로 수출 전선에 지장을 받는 국내 철강업계는 EU의 이번 조치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아직 시행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이어가며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EU가 새로운 국가별 물량을 배분할 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힘에 따라 여러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 임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와 한국-EU FTA 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철강업계와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