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李대통령, 부채 탕감 필요성 강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금융위원장이 새로 오셔서 제가 밀어드릴 테니까 (부채 탕감을) 좀 세게 해달라”며 “재정도 좀 많이 배정해 주시라”고 주문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가계 부채가 급증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채무 조정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때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 개입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자금을 써 국가 부채가 늘었지만 개인 부채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국가가 부담한 건 거의 없고, 다 개인한테 돈을 빌려줘서 극복하는 바람에 개인 부채가 엄청 늘어났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힘 없는 개인들한테 다 전가했다. 물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갚았지만 못 갚은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내년 예산에서 이걸 인수해서 탕감하는 예산을 좀 잡았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빚 탕감과 관련한 국민적 반발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줘야 하는데, 우리는 부채를 어떻게든지 공공 부문에서 재원을 부담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면 그 반론이 나온다”면서도 “저는 이게 우리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람들 신용불량자 만들어 가지고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는가”라면서 “오히려 퇴출된다. 그런데 (빚 탕감을) 해결해주면 경제 볼륨이 커지면 모두가 혜택을 보거든요. 선순환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짐들을 국민들께서 조금 용인을 해주시면 부채 청산 또는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 혼자만 ‘너는 남이야’ 칸 치고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좀 용인을 해주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사실 엄청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