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중단해야”…장애 당사자 단체, 정부에 국가책임제 공약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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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이행하고 차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정신장애인 인권단체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이하 연대)에 따르면 정신장애인과 이들의 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월 이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연대는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무법인 디엘지 등이 함께하는 단체로, 그동안 정신장애인의 시설 내 격리와 강박을 규탄하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한 바 있다. 이는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갇히거나 가정에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장애가 꿈과 희망을, 하루하루의 일상을 발목 잡지 않고 모든 대한국민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나라,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며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특별교통수단 확충,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등도 약속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등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의미하며,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하기 쉽게 설계된 시설을 뜻한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열악한 현실에 놓여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환자는 일반 인구보다 무려 66배나 많았다. 이들 중 10명 중 7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고용률은 11.3%에 불과해 경제적 어려움도 심각한 수준이다.

연대는 최근 정부를 향한 성명문을 통해 “이 대통령의 삶을 보며 ‘가장 약한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철학이 담겨 있다고 믿었기에 지지를 선언했다”며 “정신장애인의 삶 속에서도 국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주권정부에서조차 또다시 외면받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절망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이 정부는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만 국가책임제를 배제하는 차별행위를 멈춰야 한다.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