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5년간 지분공시 위반 529건…10건 중 8건은 '솜방망이' 처벌

[뉴스락] 상장사의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지분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최근 급증하는 가운데 적발된 10건 중 8건은 '경고'나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지분공시 위반 건수는 총 529건에 달했다.

지분공시 위반은 2022년 50건에서 2024년 151건으로 급증하는 등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분공시 제도는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지분율에 1% 이상의 변동이 생길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상황과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는 투자자에게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5년간 위반 내역을 보면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5%룰) 위반이 324건(61.3%)으로 가장 많았고, 임원 등의 소유상황 보고 위반이 201건(38.0%)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처벌 수위다.

전체 위반 건수 529건 중 '경고'가 290건(54.8%), '주의'가 128건(24.2%)으로, 약 79%가 경징계에 그쳤다. 반면 '과징금' 부과는 98건(18.5%), '수사기관 통보(고발 포함)'는 13건(2.5%)에 불과했다.

지분공시 위반 적발 건수 및 조치 결과. 강민국 의원실 제공 [뉴스락]

강민국 의원은 "지분공시 위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과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임에도, 위반 10건 중 8건이 솜방망이 제재로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위반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 위반사례 안내와 교육을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