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구조적 모순에 친환경 인증 농지 매년 줄며 4％대 그쳐"

이원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친환경 인증 농지 면적이 해마다 뒷걸음질 치며 전체의 4％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인증 농지 면적은 전체 경작면적 156만8천㏊의 4.35％인 6만8천㏊로 집계됐다.

2020년 5.00％에 달했던 친환경 인증 농지 면적 비율은 2021년 4.65％(7만5천㏊), 2022년 4.37％(7만㏊), 2023년 4.38％(6만9천㏊)로 대체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직불금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친환경 농업을 하는 상당수 농민이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유령 농부'가 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원칙적으로 농지 임대는 허용되지 않는 만큼) 지주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꺼려 경영체 등록을 못 하게 되면서 결국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직불금 수령 비율은 2021년 47.3, 2022년 47.7％, 2023년 47.0％, 2024년 46.9％ 등으로 해마다 절반을 밑돌고 있다.

유령 농부는 직불금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재 등 각종 지원에서도 제외돼 친환경 농업을 위축시킨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친환경농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 축"이라며 "직불금 지급 체계, 인증 자격, 임대차 제도 등의 각종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지 않으면 친환경농업 회복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