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랫폼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납부하는 세금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관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특히 구글과 애플 같은 앱마켓 사업자들은 인앱결제 강제로 과다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인앱결제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모티콘, 게임 아이템 등 콘텐츠 구매 등을 위해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과 애플은 그동안 매출의 30%에 달하는 고가 수수료를 부과해 개발사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소비자 가격 인상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제3자 결제 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자체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도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2년 3월부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는 모습"이라며 "기껏 만든 법안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 직무대리 역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 조사) 과징금의 경우 최종 금액은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논의돼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나라 조세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글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공식 매출액이 3800억원 정도로 법인세를 약 172억원만 냈지만 실제 매출은 11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법인세를 6700억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는 마케팅 지원 수수료만 받고 대부분은 싱가포르 구글 아시아태평양 법인으로 매출이 귀속되고 있다"며 "넷플릭스코리아도 넷플릭스 본사의 라이선스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가고 있다. 넷플릭스 국내 매출은 900억원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1800억원 내외로 추산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직무대리는 "재정 당국에서 지금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방미통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스위스나 프랑스, 영국, 캐나다, 하물며 인도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받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 제출 요구와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반 직무대리는 "방미통위는 조사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관련 매출액을 받아야 되고, 자료 제출을 받을 때 관련 사업자가 허위자료를 내거나 미제출하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과태료인데 공정거래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형사처벌까지도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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