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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가 일방적인 인력 구조조정과 사업 축소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발전공기업 통합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큰 방향으로는 석탄발전을 축소하면서 재생에너지 공사를 따로 만들어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에너지 기능이 산업통상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되면서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발전 자회사들은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박 의원은 “발전공기업 통합은 공공에너지 체계 개편,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재생에너지 시장 공공성 강화 등에 목표를 둬야 한다”면서 “공공에너지체계가 효율적으로 재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 장관은 “위원님 통합 방향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국제적 눈높이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고 김 장관에 주문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하는 4가지 방안을 지난 9월 제시했다. 기후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한국이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또 선진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면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늦어도 11월까지는 (2035 NDC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도 있고 국민적 요구와 산업계 현실을 종합 고려해 책임성과 현실을 조화한 안을 마련할 것이다. 국회 협의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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