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도마 위…정일영 “탄핵 후에도 임명 지속”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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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핵 이후에도 100명 넘는 전 정부 인사가 공공기관에 ‘알박기’식으로 임명돼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그의 주장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100명이 넘는 인사가 ‘알박기’ 형태로 임명됐다.

정 의원은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 낙하산 인사로 지적된 140명 중 42명(30%)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이들이 국민 재산으로 받은 연봉 총액만 48억84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기별로 탄핵 선고 이전 65명, 탄핵 선고 이후 39명이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추가로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관장 30명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코레일테크, 한국석유관리원 등 주요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있었다.

탄핵 선고 이후 대행체제에서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택관리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23개 기관장이 새로 임명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구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기준 공운위 민간위원 7명 중 5명이 전 정부와 관련된 인사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 2023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던 김완희씨가 비상계엄 다음 날 공운위 민간위원으로 신규 임명됐다”며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말 기획재정부가 전 정부 시절의 기준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전 정부의 경영평가는 비용과 효율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안전·상생·협력 등 공공성 항목의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은 임명된 인사들의 임기가 남아 있는 점을 언급하며 경영평가 기준 전반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