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정감사 이틀째…‘전산망 먹통·이진숙 사태’ 쟁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과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등 피감기관 증인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 차 일정에 들어선 가운데, 특히 여야는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입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태로 충돌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총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 가운데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각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거센 격돌이 예측된 바 있다.

오전에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자원 화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보건·복지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컸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더 나아가 야당 의원들은 화재 원인과 대응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안전부의 핵심 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복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향후 중점 과제로 △국가정보시스템 안정화와 AI 기반 정부 강화 △지방 소멸위기 극복과 자치분권 추진 △재난대응 역량 고도화 △사회통합 기반 구축 등을 약속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법무연수원 박상용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사실 연어·술파티 의혹’을 다시 짚었으며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연락을 받은 뒤 교체됐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전 위원장은 정치중립의무 위반, 위법수사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여야는 국정감사 방향을 두고 첨예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의 시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가의 미래, 국민의 삶을 책임질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시킨 후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질의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통해 “관례에 따라서 인사말을 한 후 퇴장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회의장에 강제로 구금시켰다”며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찌라시 수준의 각종 의혹과 인격모독성 발언을 쏟아내는 장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