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구글 사전규제 지정 사례가 플랫폼 독점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플랫폼 공정경쟁’과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한국형 디지털시장 기준 마련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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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2024)’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구글 검색 서비스가 SMS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CMA는 ▲검색 결과의 공정성(fair ranking) 확보 ▲경쟁 서비스 선택화면(choice screens) 제공 ▲콘텐츠 사업자 데이터 통제권 강화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CMA는 “이는 위법 행위 제재가 아닌 사전시장규제(Preemptive Regulation)”라며 “디지털 시장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앞으로 검색·광고 운영에 대한 정기 보고 의무를 지며, CMA는 향후 모바일 운영체제(Android)와 브라우저(Chrome) 등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내선 “글로벌 플랫폼, 매출 투명화·법인세 강화 필요”
국내에서도 글로벌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갑)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매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납부 법인세가 172억원에 불과했다”며 “국내 매출 신고 의무화와 회계 투명성 강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실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공동 발표한 ‘2025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인식조사’(1000명 대상) 결과에서도 국민 다수가 글로벌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응답자의 73.3%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84.5%는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매출 투명화와 법인세 납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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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요금 인상·알고리즘 불투명”…국민 3대 불만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꼽은 문제는 ▲가짜뉴스 유통(40.4%) ▲과도한 요금 인상(34.4%) ▲세금 회피(11.1%) ▲추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10.2%) 순이었다.
허위정보를 가장 많이 접한 플랫폼은 유튜브(77.5%)였고, 그중 절반 이상(55.6%)이 정치 분야에 집중됐다.
응답자의 77.2%는 “플랫폼이 허위정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삭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86%는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법제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OTT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불만이 컸다. 51.8%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70.9%는 “국내 요금이 해외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또 64.6%는 “유튜브 가족·학생 요금제 등 할인형 상품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86.8%는 요금 인상 사전고지 및 약관 신고 의무화 제도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75.5%는 “추천 알고리즘이 불투명하게 운영돼 이용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답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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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한국형 디지털시장 기준 시급…플랫폼도 책임 져야”
이정헌 의원은 “OTT·결제·교통 등 플랫폼 서비스는 이미 국민의 생활 인프라지만, 글로벌 사업자들은 정당한 세금 납부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한국도 영국처럼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과 사회적 책임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매출 투명화·법인세 강화·허위정보 방지·요금 인상 규제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기준을 법제화하고, 위원회가 그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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