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장악', '언론탄압'에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최소한의 룰도 지켜지지 않았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언론을 탄압하고 서슬퍼런 칼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심위, 방통위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내려찍은 법적 제재 중 25건이 패소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가 8건의 보도 제재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방통위 역할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네"라고 수긍했고,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는 "지원하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다"고 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인사인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을 향해서는 "지난 5월 내란을 옹호한 배승희 변호사의 유튜브에 출연하셨다. 계엄은 내란이냐 아니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민 사장은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계엄을 내란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민 사장의 유튜브 출연을 두고 "출연일은 휴일이었다", "여론몰이를 한다", "코바코가 극우 양성소냐" 등 공방을 이어가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증인이 계속적으로 국회를 모욕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이면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 과정을 두고 "본질은 김건희의 복수심"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YTN은 왜 팔렸을까, 공공언론사가 왜 유진이라는 사기업에 팔렸을까"라며 "그 출발은 김건희에 대한 YTN의 2021년 12월 보도였다. 당시 김건희 허위 이력에 대한 보도로 상당한 파장이 있었고 그 보도 직후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는 이후 복수심을 불태웠고 YTN을 팔아넘기게 하려고 압박하고 자본을 줄세워 팔아넘긴 것"이라며 "차마 보도하지 못한 녹취를 의원실에서 입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허위 이력 논란이 불거진 후인 2021년 12월 26일 대국민 사과 영상, 2021년 12월 13일 인터뷰 녹취 영상이라고 적혀있는 영상을 교차로 재생하며 의혹을 부각했다.
'2021년 12월 13일 YTN 취재 녹음'이라고 적힌 영상에서 한 여성은 "내가 이래서 기자를 못 믿는 거야",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시고요", "이 기자는 완전히 저한테 그냥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네"라고 언급했다. 노 의원은 이 여성을 "유력한 지도자의 아내"라고 주장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이 지난 1일 시행된 뒤 약 2주만에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준비 부족 문제도 쟁점이 됐다.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신설됐지만, 신임 위원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역시 빈자리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에) 반대했는데도 결국 표결로 강행 처리돼 여기까지 왔다"며 "그 결과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는 어떤 (기준으로) 된 것인지, 조직 내에서 최고령자라서 (직무대리가) 된 것인지 (선정 기준도) 의아하다. (조직 개편을) 이렇게 서두를 일이었나"라고 했다.
이어 "지금 위원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공백만 이어지는 형국이다. 그래서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 내에서도 새로운 방송통신미디어 융합 거버넌스 법안이 있는 만큼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현 민주당 간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미리 정한 순서 순으로 그 직무를 이행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무 대행 순서는 업무현황표를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순으로 돼 있고, 직제 개편을 (기준으로) 보면 대변인이 직무 수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시비하지 말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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