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임이자 의원 "대미 관세 협상 지연으로 철강산업 위기…포항 경제도 흔들"

[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 (임이자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은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경제·재정 분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지연이 철강산업 전반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며 "포항 지역 경제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대안으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농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산업과 농업 중 어느 한쪽이 희생되는 일 없이 균형 잡힌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이 공개한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단지 내 철강기업의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3% 감소했고, 수출액은 40.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실패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포항 철강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생산과 수출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 만큼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지난 8월 포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수소환원제철 전환 지원, 노후설비 교체비용 지원 등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또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포항시와 철강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추가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촉구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대미 관세 리스크 완화를 위해 CPTPP 가입을 검토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CPTPP 가입 추진 과정에서도 농업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며 "종합적인 보완대책 없이 '가입 검토'부터 언급하면 과수농가를 비롯한 농수산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 위원장은 "농업과 제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 과정에서 농어민의 피해 최소화와 산업 간 형평성 확보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포항 철강산업은 단순한 지역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력 산업의 근간"이라며 "관세 협상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