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살인 사태 '비상'…李대통령·여야 정치권 "가용자원 총동원" "군사작전 필요"

캄보디아 검찰에 기소된 한국인 대학생 살해 혐의 중국인 3명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최근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살인되는 등 한국인들이 감금·납치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신고 건수만 486건이고, 현지 선교사는 올해만 50명이 넘는 한국인 관광객을 구조했다고 밝히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지시했으며,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캄보디아서 실종·감금 신고건수 486건

최근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돼 국민적 분노를 유발한 가운데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 갔다가 실종·감금된 사례가 가족들의 신고 등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자국민 실종·납치·감금 신고 건수는 486건에 이른다. 

지난 8월 경북 상주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 A씨는 출국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가 닷새 뒤에 가족에게 "2천만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는 연락이 온 후 다시 연락이 끊긴 상태다. 

경찰은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A씨를 감금한 채 협박·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경찰청 국제협력관실, 외교부 영사 콜센터로 사건을 통보했다.

비슷한 시기 광주에서도 20대 B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출입국 기록을 통해 그가 두 달 전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가족들은 B씨가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르는 번호로 '살려달라'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경찰에도 지난 9일 '아들 C가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것 같다'는 부모의 신고가 들어왔다.

C씨는 동갑인 남성 지인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프놈펜의 한 건물 안에서 감시받고 있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왔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C씨를 실종자로 등록하고, 동행한 지인 2명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캄보디아 경찰 당국에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강원 원주에서도 캄보디아로 돈을 벌러 간 D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6월 캄보디아로 홀로 출국한 D씨는 지난달 17일 가족과 연락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다.

대구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의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 남성은 출국 이틀 뒤인 지난 11일 중국인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며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끝으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감금됐다가 거액을 주고 풀려난 사례도 있다. 

지난 8월 E씨는 감금 약 한달여 만에 풀려 나 귀국했다. E씨 부모는 경찰에 "몸값으로 3천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요구받았고, 이를 지불해 풀려나게 됐다"고 진술했다.

캄보디아 선교사 "올해만 50명 구조…한국인들 몸값 제일 비싸"

이처럼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되는 한국인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지에서 이들을 직접 구조해 온 선교사가 "제발 오지 말라"며 한국 청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교민회장 오창수 선교사는 지난 13일 YTN 라디오에서 "올해에만 이미 50명이 넘는 한국인을 구조했다"며 "대부분이 취업 사기를 당해 캄보디아로 온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오 선교사는 "저개발 국가에서 1000만원을 한 달에 벌 수 있는 직업은 없다"며 "현지에서는 한 달에 200달러~300달러(약 28만원~42만원)면 가정부를 고용할 수 있다. 그런 고액을 준다는 건 사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온라인 구직 광고를 통해 유인돼 입국한 뒤 여권을 압수 당하고 폭행과 협박 속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운영에 강제로 동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몸값이 제일 높다. 보이스피싱 수익을 잘 내서다. 그러니 한국인들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1만 달러(약 1430만원)가 넘는 값으로 팔아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캄보디아 남부 깜폿주의 보코산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중국 조직에 납치·감금돼 고문 끝에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그 지역은 이미 중국 흑사회 조직이 온라인 범죄 거점으로 만든 곳"이라며 "빠삐용도 탈출하지 못할 정도의 요새 같은 곳이다. 아직도 그 안에 구조를 기다리는 한국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선교사는 현재 캄보디아에 주재 경찰 영사가 3명뿐인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하루빨리 코리안 데스크(Korean Desk·현지 경찰 조직 내에 한국 전용 창구나 팀)가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프놈펜 경찰청에 우리 경찰들이 들어가서 같이 공조하고 합동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오 선교사는 "제발 오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며 "캄보디아에는 1000달러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 돈을 벌러 왔다가 고문 당하고 맞으며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李대통령 "가용자원 총동원", 대통령실 "수사인력 급파 검토...캄보디아범죄TF 구성"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는 사태와 관련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국내에 송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5∼6번째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 숫자가 적지 않다"며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 간의 상시적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실종신고에 대한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용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달라"며 "유사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조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위 실장은 국민을 빠르게 송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단계적인 송환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송환을 원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있는데, 만일 이 인원을 일시에 송환하기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인원이라도 빠르게 귀국 조치를 하자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또 "감금된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하긴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송환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범죄 조직에 의해 우리 국민이 감금된 사례에 더해, 현지에서의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아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있는 국민도 송환해서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 캄보디아 당국과 수사 공조를 하면서 우리 국민의 구출 상황을 점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캄보디아 경찰 현재 3명 근무…증원 작년 무산 

지난해 납치와 감금 등 한국인 대상 범죄가 증가해온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작년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와 관련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작년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당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작년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로 인한 한인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를 중심으로 한 현지 업무 담당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고려해 올해 안에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을 늘릴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 외교부로부터 내년 정기직제와 올해 수시직제로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을 1명씩 증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연내 신속 증원을 위해 정기직제가 아닌 수시직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 "캄보디아 사태 배후, 尹정부의 무능·부패"

박범계 이언주 "캄보디아에 군사작전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전임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에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하는 사이 캄보디아에서 2023년 21건이었던 감금 신고는 20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지는 한국민 대상 범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청탁 '떡 잔치'가 벌어져 떡에만 관심이 있고, 업무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더불어 부패 청산, 진실 규명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캄보디아에서 20대 대학생이 숨지고 여전히 많은 분이 실종 또는 감금된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대책보다는 정부 탓에 여념이 없다"며 "국정감사를 무기로 국익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내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군사작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현장에서 박범계 의원은 "지금까지 상황 인식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범부처가 나서야 한다"며 "(전임 정부의) 어마어마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외교적인,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집단은 사실상 국제 마피아 혹은 산적과 유사한 테러집단"이라며 "국제범죄의 온상이 된 만큼,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즉시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시 군사적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금지구역 지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를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소탕을 위한 합동 작전이 필요하다"며 군사적 조치를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범죄에는 국가가 끝까지 쫓아서 반드시 응징한다는 선례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며 "추호의 용서도, 어떤 관대함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힘 "캄보디아 사태 안이한 대응, 과거 '아덴만 여명작전'도 했다…李대통령 직접 사태해결 나서야"

국민의힘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범정부 긴급 대응 TF 구성,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채널을 총동원해서 캄보디아 정부에 실질적인 행동을 끌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어떤 제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과거 우리 정부는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피랍 국민을 구출한 전례가 있다"면서 "범정부 긴급 대응TF 구성이나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군사작전'도 필요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덴만 여명작전'은 지난 2011년1월15일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한국인 인질 구출 작전으로 한국군 해외에서 수행한 최초의 우리국민 인질 구출 군사작전이다.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1만톤급 화물선 삼호 주얼리(SAMHO JEWELRY)호를 구출하기 위해 같은 달 18일 대한민국 해군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통칭 청해부대)가 실시한 해상 작전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검토 중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대응"이라며 "경각에 처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태를 즉각 해결하고 수백 명의 국민을 구해올 권한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현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끌어내야 하는 데도 캄보디아 대사는 아직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며 "이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윤 정부, 캄보디아에 1700억 지원 '김건희-통일교' 유착 의혹도

한편, 캄보디아 사태와 맞물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이 기존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배후에 통일교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13일 MBC라디오에서 "이게 최근의 일은 아니다. 2021년에 17건 정도에서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급증하기 시작한다"며 "조심스럽긴 한데 캄보디아에 대한 ODA 금액이 아주 급증을 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나 김건희를 통해서 사실 통일교 사업이 캄보디아하고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누적 ODA 금액이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25년도 ODA 예산은 4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긴밀하게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더욱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캄보디아와 한국 사이에 분명한 이 내용 파악이 필요하지 않나. 대신 조심스러우면서도 종합적인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