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공중보건의 감소와 관련해 "의정 갈등 때문에 생긴 배출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이 한동안 있을 것을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은경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보의가 지역, 농촌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이 큰데 누가 피해를 보겠느냐'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희승 의원은 "의정 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신규 공보의는 전년 대비 36%가 급감하고 올해는 4% 정도 찔끔 늘었다"며 "공보의협에 따르면 작년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의정 갈등 전인 2024년 군 휴학 의대생의 10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보의 수 자체도 10년 만에 27% 감소했고 지난해 기준 공보의가 전무한 보건지소도 5곳 중 1곳에 달한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복합적이긴 하지만, (공보의)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도 있고 보건소의 공보의 인력을 국방부와 협의해서 충분히 확보하는 정원 문제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의료 공공성 확보 대책과 관련해 "공공의료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가 중요하다"며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대해 세부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이라는 세 가지를 놓고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기획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 사관학교와 관련해서는 어떤 기능에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 이에 따른 수요를 어떻게 추계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지금 진행 중"이라며 "(공공의료 사관학교) 정원은 별도 용역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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