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 직권남용으로 김건희특검 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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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 직권남용으로 김건희특검 고발 예고

경기일보 2025-10-14 13:07: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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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영결식이 진행된 14일 오전 양평군청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유가족들이 헌화후 묵념을 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수사관들이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에 고발하겠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A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억지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피의자 신문 조서에 박아놓고 조서를 꾸몄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라고 했다. 또한 “인신 구속이나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혹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밤 12시 넘어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가혹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특검팀이 자신을 대상으로 작성한 신문 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소상히 털어놨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특검팀은 A씨에게 양평군수로부터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전화가 온 게 맞느냐는 질문과,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고 질문했고 A씨는 모두 긍정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답변이 아니었고 조사 당시 A씨가 너무 힘들어 내용을 고쳐 달라는 요청조차 못했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결국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공모해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그는 A씨가 남긴 자필 메모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쓴 게 맞고, 필요하면 원본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지난 10일 오전 양평군 양평읍 자택인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김건희 특검팀이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며 괴로운 심경을 토로한 A씨의 메모를 공개했다. 작성일자가 3일로 돼 있는 메모에서 A씨는 “진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몰아 붙이고, ‘기억이 없다’고 답해도 다그치며, 끝내 없는 진술까지 만들어냈다. 계속되는 (특검 측의)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고 적었다.

 

또 메모에는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 등에서는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려고 A씨에게 강압·위법 수사를 한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특검팀은 “고인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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