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과열, 日처럼 붕괴 가능성 높다”… 생산적 금융 전환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폭탄 돌리기”라며 거품 붕괴를 강력히 경고했다. 국민소득 대비 세계 1위 수준의 집값이 “언젠가는 일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강한 표현까지 써가며, 부동산 중심의 부(富) 축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제45차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은 아마 세계 1등일 것”이라며 “지금 너무 과대평가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일”이라며 “이건 폭탄 돌리기처럼 언젠가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은 지났다”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투자수단이 많아지고, 우리 자본시장도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목하며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볼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며 “준비 잘하고 있느냐”고 독려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정보 왜곡이나 비정상적 가격 형성은 나라가 망할 일”이라고 경고하며 “이런 시장 교란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확산되는 허위·과장 광고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세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AI 기술을 이용해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시장 교란”이라며 “관계부처는 이러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 유통이 중요하다”며 “허위·왜곡 정보가 횡행하면 사회 전체가 무질서해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를 언급하며 “비상한 대응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