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명륜진사갈비의 미등록 대부업 의혹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맹본부가 금융행위를 통해 점주를 종속시키는 구조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시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명륜진사갈비 오너 일가가 12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약 822억 원의 대출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대부업체 상당수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으로 확인됐다”며 “가맹본부가 점주를 사실상 고금리 자금으로 얽어매는 구조는 명백한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위원장은 “명륜진사갈비의 미등록 대부업 모델을 방치하거나 용인할 생각이 없다”며 “가맹본부의 자금 연계나 사금융 형태의 점주 통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지위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이미 가맹사업법과 대부업법 위반 여부를 병행 검토 중이며, 필요시 금융위원회·금감원과 협력해 자금 흐름을 전면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의 핵심을 ‘가맹본부가 점주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가맹점이 본사의 승인 없이 자금 조달이 어렵게 설계돼 있다면, 이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이 결합된 형태일 경우, 본사가 실질적 금융이익을 취하면서 점주에 손실을 떠넘긴다면 이는 단순한 불공정거래를 넘어 착취 구조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 또는 계열 대부업체로부터 인테리어비·개점 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은 뒤, 해당 대출을 식자재 구매나 광고비 납입과 연계한 조건부 거래를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가맹사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넘어 금융 기능으로 변질될 경우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사익편취, 부당지원 정황이 드러나면 직권조사를 즉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맹사업의 불공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설 것”이라며 “점주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곧 공정한 시장 경쟁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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