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문자 발송을 대신 처리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 중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만 의무 인증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스팸 차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송자격인증을 완료한 문자 재판매사업자는 691곳으로 집계됐다. 약 1200곳 규모인 전체 문자재판매사업자 대비 이행률은 57.5%에 수준이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 문자 발송을 수행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가 보안·운영 기준을 충족했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불법 스팸과 발신번호 위·변조 등 문자 경유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자율규제로 도입됐다.
이후 불법 주식 '리딩방' 가입 권유 등 스팸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여야 합의로 올해 3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제도가 법정 의무화됐고, 9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시행령 의결과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공전 중"이라며 "민주당 주도로 예산을 삭감하는 등 고의적으로 방통위를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법 집행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예산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실에 전했다.
스팸을 매개로 한 스미싱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미싱 피해 건수는 2020년 822건(11억원)에서 2021년 1336건(50억원), 2022년 799건(41억원), 2023년 1673건(144억원), 2024년 4396건(546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098건에 달한다.
스팸 신고가 특정 문자 중계사업자에 집중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8월 기준 사업자별 신고 건수는 스탠다드네트웍스가 1074만건(66.9%)으로 가장 많았고 케이피모바일 154만건(9.6%), KT 146만건(9.1%), 다우기술 42만건(2.4%), LG유플러스 40만건(2.4%) 순이었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마비되는 동안 불법 스팸·스미싱·보이스피싱으로 국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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