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가락시장 도매법인, 대기업 ‘현금인출기’로 전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내 채소경매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내 최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5개 도매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도매법인은 농업과 무관한 대기업의 계열사로 현행법상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 위기의 근본 원인이 40년간 고착된 공영도매시장 도매법인의 독과점 구조에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수술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특히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의 5개 도매법인(대아청과,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이 문재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개장 40주년을 맞은 가락시장은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 물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통상 가락시장 경매가격이 농산물 유통의 기준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상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농안법 23조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부와 협의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가락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은 4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조 의원이 분석에 따르면 이들 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2%를 상회해 CJ제일제당 등 동종 유통 대기업(평균 3~4%)의 5배가 넘는 이익을 취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식료품 물가는 22.9%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16.2%)를 웃돌고 있다.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의 대주주는 대부분 농업과 연관성이 적은 대기업들이다. 대아청과는 호반그룹, 동화청과는 신라교역, 서울청과는 고려제강, 중앙청과는 태평양개발, 한국청과는 더코리아홀딩스가 대주주다. 조 의원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이들 기업들은 도매법인으로부터 평균 45.4%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겼다.

조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공영도매시장이 재벌 대기업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하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며 “농민은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 먹는 기형적 구조의 대가는 국민이 치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40년 묵은 카르텔의 근간은 건드리지 않는 ‘기득권 옹호 선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