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으로 애를 먹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대상 지원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가 가장 큰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수출 기업들을 보니 수출바우처 사업에 988곳 중 170곳 밖에 선정되지 않았다. 신청했는데 탈락한 기업은 272곳으로 2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 대미 수출액이 7월 16억7400만 달러에서 8월 12억9500만 달러로 한 달 만에 3억7900만 달러 감소했다. 한화로는 약 4300억원 정도"라며 "고관세를 적용 받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기업은 같은 기간 133곳 정도 없어졌다. 이 정도면 산업 붕괴"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정부안 1162억원과 추경 884억원 등 총 2047억원의 수출바우처 예산이 편성됐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진 못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수출바우처는 예산이 일찍 소진됐다. 내년도 예산이 나오면 조기 집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들이 관세협상 때문에 정말 힘든데 피해가 최소화 되게끔 해달라"고 호소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K-뷰티를 주도하는 중소기업 제품 베끼기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비슷하게 생긴 두 종류의 화장품을 들고 나온 허 위원은 "한 쪽은 중소기업에 만든 제품이고 하나는 대형유통사 다이소 제품"이라며 "중소기업이 고생해 5000원에 팔고 있는데 다이소가 1000원에 판다. 이건 기술탈취라기 보단 양심탈취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뷰티 관련 부분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카피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기술분쟁조정제도를 알려주고 법률 관련 자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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