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오르기 전 미리 물려주자"…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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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증여가 다시 크게 늘고 있다. 올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정부가 세금 제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내면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넘기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증여 건수는 2만642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5391건)보다 1037건, 약 4.1% 늘어난 것으로, 2022년(3만4829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서울에서의 증여가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에서 이뤄진 집합건물 증여는 5877건으로, 지난해(4912건)보다 965건, 19.6%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늘어난 1037건 중 93%에 가까운 965건이 서울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볼 때, 수도권의 부자층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양천구(396건), 송파구(395건), 서초구(378건) 순이다. 강남 3구와 주요 학군지, 재건축 단지에서 증여 거래가 집중된 모습이다.

사실 부동산 증여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보유세가 크게 오르던 시기에 급증했다가, 지난해에는 잠시 주춤했었다. 그 이유는 증여취득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실제 매매가나 감정가 등)로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증여가 다시 늘어난 배경에는 정부의 증세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있다.

올 하반기 들어 대통령실과 경제 부처, 국토교통부 등이 연이어 세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부유층 사이에 긴장감이 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세금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세금 정책의 변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납세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부담 강화 조치가 실제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 흐름에 국토교통부도 가세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 증세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대통령이 내세웠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공약에 변화가 감지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증여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꼽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규제가 확대되기 전에 미리 증여를 마치려는 '막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반응도 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최근 세금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주택자 중심으로, 집을 팔지 남길지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고가 아파트의 증여취득세가 워낙 높다 보니, 부담이 비교적 적은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형 증여로 눈길을 돌리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부가 당장 보유세율을 직접 올리진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만으로도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올해 서울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가 이미 10% 이상 오르면서,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유지하더라도 보유세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정부가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종부세 80%, 재산세 60%로 상향한다면, 세부담 상한에 도달하는 단지가 대거 나올 거라는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