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리적 방안 찾을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게 했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걸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을 매기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배당기업의 요건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조건을 추가 충족해야 한다.

이를 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시장 기대보다 낮고, 고배당기업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