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무임승차론에 정은경 "재정수지 흑자"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과거 적자가 일부 있었으나 최근엔 흑자”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건강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는 말이 맞느냐’고 묻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쇼핑 방지법’과 연계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2만 원이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7000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도 있다”며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로, 외국인이 낸 게 더 많다”며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정도 흑자”라고 설명했다.

소위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에 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오류가 있었다는 전진숙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중국인 재정수지를 계산할 때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이런 데 오류가 있어서 2022년, 2023년에 통계 오류를 수정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라며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에는 1만 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중국인 부정수급 많다는건 중국인 보험 가입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급여자가 많기 때문에 수급자 절대적 숫자는 많고, 가입자 비율에 비하면 (부정수급 비율은) 다른 국적보단 조금 낮다”고 말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99%가 자격 상실 후 급여를 이용한 사례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제도 개선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할 예정”이라며 “그게 이용자의 부정수급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